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861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4.12.1.(981),31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2.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17522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5.(978),266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1년
3.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7104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집39(1)특,570;공1991.5.1.(895),119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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