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151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0.1.(67),245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311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집46(2)특,366;공1998.9.15.(66),233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국세기본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3.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8.4.15.(56),1023] 채무부존재확인 기술용역육성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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