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1349 판결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등][공2001.2.15.(124),374]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