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서울고법 1997. 4. 10. 선고 96구29511 판결：확정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하집1997-1, 540]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0년
2. 서울고법 1990. 3. 29. 선고 89구909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하집1990(1),595]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국민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