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체비지변상금조정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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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방종합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안범수 1 송병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4318 판결
  [체비지변상금조정부과처분취소][공1994.12.1.(981),3136]
   체비지변상금조정부과처분취소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