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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민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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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3 민법
4 헌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7년
2006년
6.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756 판결
  [업무상횡령·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미간행]
   업무상횡령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헌법 형법

7.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65643 판결
  [부당이득금][공2006.7.1.(253),1141]
   부당이득금
   민법

2005년
10.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4년
13. 인천지법 2004. 4. 30. 선고 2003나7036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4.7.10.(11),918]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03년
15. 서울지방법원 2003. 5. 27. 선고 2000가합87999 판결
  [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미간행]
   예금담보제공행위부인
   파산법

2002년
21.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배당이의][공2003.2.1.(171),297]
   배당이의
   민법 신탁법

2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833 판결
  [보증채무금][공2003.1.15.(170),175]
   보증채무금
   민법 파산법

23.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
  [수익증권저축금반환][집50(2)민,307;공2003.1.15.(170),148]
   수익증권저축금반환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25.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2.5.1.(153),859]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민법

26.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71494, 7150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4.15.(152),794]
   손해배상
   수표법

2001년
27.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2.2.15.(148),352]
   사해행위취소
   민법

28.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1.9.15.(138),1941]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0년
29.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15.(122),124]
   손해배상
   민법 파산법

30.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구상금등][공2000.11.15.(118),2199]
   구상금
   민법

1999년
31.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2535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10.15.(92),2103]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감사원법 근로기준법 청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8년
33.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963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0.1.(67),2387]
   손해배상
   민법

1997년
36.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14838, 14845 판결
  [양수금·임금등][공1997.11.1.(45),3221]
   양수금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38.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31645 판결
  [보증채무금][공1997.3.15.(30),740]
   보증채무금
   민법

1996년
41. 대법원 1996. 3. 11. 자 96모1 결정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6.5.1.(9),1319]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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