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예금담보제공행위부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공2009하,957] 예금담보제공행위부인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5년
2. 서울고등법원 2005. 9. 14. 선고 2003나36821 판결
[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미간행] 예금담보제공행위부인 예금자보호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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