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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종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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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4 형법
14 민법
8 상법

2. 판례 목록 (5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도24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형법

2012년
2.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62083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미간행]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권발행
   상법

2011년
2010년
7.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64522,645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10. 서울고등법원 2009. 1. 15. 선고 2008노17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17.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후3113 판결
  [등록무효(상)][공2007.8.1.(279),1193]
   등록무효
   상표법

18.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공2007.7.1.(277),10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예금자보호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23.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등록무효(특)][공2006.11.15.(262),1936]
   등록무효
   특허법

2005년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4고합4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1593 판결
  [가처분이의][공2004.12.1.(215),1956]
   가처분이의
   민사집행법

33.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137 판결
  [구상금][공2004.11.15.(214),1821]
   구상금
   민법 상법

34. 서울중앙지법 2004. 9. 23. 선고 2004고합655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4.11.10.(15),1653]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2003년
35.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어음금][공2003.11.1.(189),2080]
   어음금
   민법 상법

36.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예금][집51(2)민,102;공2003.9.1.(185),1765]
   예금
   상법

37.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손해배상(기)][집51(1)민,126;공2003.6.1.(179),1151]
   손해배상
   민법

38.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후638, 645 판결
  [등록무효(특)][공2003.4.15.(176),942]
   등록무효
   특허법

2002년
40.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다37026 판결
  [공사대금][공2002.12.1.(167),2655]
   공사대금
   민법 하수도법

2001년
2000년
1997년
44.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4.15.(32),10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행정소송법

1996년
1995년
47.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26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5.15.(992),187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94년
1988년
49.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위증][공1989.1.15.(840),122]
   위증
   형법

1986년
50.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0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6.9.15.(784),1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소년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51.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위세법위반][공1986.3.1.(771),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형법

1985년
52.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다카578 판결
  [약속어음금][공1986.2.1.(769),237]
   약속어음금
   민법

1984년
53.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2 판결
  [전부금][집32(3)민,178;공1984.10.1.(737),1476]
   전부금
   민사소송법

1983년
54.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4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3.6.1.(705),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1982년
55.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2016 판결
  [계엄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0(3)형,120;공1982.12.15.(694), 1113]
   계엄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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