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02.14 선고 2022누53251 판결
원고의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06.01 선고 2015누60824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7.06.01 선고 2016누47453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행정소송법 2016년
4. 서울고등법원 2016.12.21 선고 2015누69890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16.06.29 선고 2014구합7511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소송을 제기한 경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은 중복되어 부적법함[각하]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예금자보호법 자산공사법 자산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6. 서울행정법원 2016.06.29 선고 2014구합63671 판결
예금보험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예금자보호법 자산공사법 자산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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