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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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3제1항등위헌제청	# 관련법령 1 상호신용금고법 1 예금자보호법 1 국세기본법시행령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상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5, 2002. 8. 29.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등 위헌제청
   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3제1항등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