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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예금보험금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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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한빛
# 변호사 (상위 10)
1
김인만
1
김형선
1
성민섭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8119 판결
[예금보험금][공2008하,1671]
예금보험금
예금자보호법
파산법
2006년
2. 서울고등법원 2006. 4. 13. 선고 2005나75660 판결
[예금보험금][미간행]
예금보험금
국유재산법
민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파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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