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3-08078, 2003. 10. 6., 기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 국민권익위원회 2003-01738, 2003. 5. 26., 각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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