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5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29, 2002. 1. 8., 각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5항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