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8500, 2003. 3. 10., 기각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등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66, 2000. 12. 4., 각하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등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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