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주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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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추513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20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22년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8, 2021. 2. 25.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82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12. 대전지방법원 2013. 4. 17. 선고 2012가합35037 판결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미간행]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법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두10512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2010하,137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9년
22. 대전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누286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8년
23. 청주지방법원 2008. 5. 1. 선고 2007고합182-1(분리),196,215,217,231,2008고합25,26(각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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