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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성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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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4년
2013년
2012년
7.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1651 판결
  [구상금][공2012하,1201]
   구상금
   민법

8. 창원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2고단13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2년
13.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공2002.10.15.(164),2337]
   재산분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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