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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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국제 3 청률	# 변호사 (상위 10) 3 배기원 2 김문수 2 오장희 1 유병갑 1 이병후 1 하만영 1 김진영 1 박권병 1 나항윤 1 장희석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3두4355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2006.8.15.(256),1428]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03년

2. 부산고등법원 2003. 4. 11. 선고 2002누5283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02년

3.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2002.12.15.(168),2881]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

1991년

5.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359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집39(2)특,529;공1991.7.15.(900),1779]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0년

6.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4420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1990.4.1.(869),659]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행정심판법

7. 대구고등법원 1990. 1. 10. 선고 88구378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