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강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조치명령무효확인][공2020하,1693]
   조치명령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8년

2.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 219426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공2018하,1442]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

3. 대전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12078 판결
  [조치명령무효확인][미간행]
   조치명령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4. 대전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105649 판결
  [조치명령무효확인][미간행]
   조치명령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6년

5. 대전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13414(본소), 2015나1342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6.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987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2009하,155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08년

7. 대전고등법원 2008. 10. 16. 선고 2008누181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07년

8.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930 판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공2007.11.1.(285),1794]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9. 대전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7노600 판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0.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8191 판결
  [개발행위(토석채취)불허처분취소][공2006.10.1.(259),1686]
   개발행위불허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토지수용법

2005년

11. 대전고등법원 2005. 6. 23. 선고 2004누1436 판결
  [개발행위(토석채취)불허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