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두14685 판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는 면허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21966 판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와 그 면허를 위한 기준 설정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하면서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재량권 행사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1228 판결

동해시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버스 및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자보다 택시운전경력자를 우대하여 순위를 정하고 있는 ‘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면허발급대상인원보다 후순위인 면허 신청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1983 판결

[1]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하면서 택시운전경력자를 일정 부분 우대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에게 반사적인 불이익을 가져온 경우, 그러한 행정청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두16087 판결

[1]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면서,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5두41203 판결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재량을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 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최초 신청된 내용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변경인가를 한 경우, 그 이유만으로 곧바로 변경인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