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1 세방종합 1 서부종합법률사무소 1 로고스 1 안산종합법률사무소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3 안성일 2 이강천 2 이장석 1 박세경 1 박인제 1 이명갑 1 박성민 1 김학만 1 이병호 1 이석범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981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9년

2.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987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2009하,155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4.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109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2009하,132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08년

6. 서울고등법원 2008. 6. 12. 선고 2007누34400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 11. 22. 선고 2006구합73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05년

8.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두99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2005.9.1.(233),142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002년

9.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2002.3.15.(150),58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10.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두98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8.5.15.(58),137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두132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8.4.15.(56),108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8.3.15.(54),78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77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7.12.1.(47),366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7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7.11.1.(45),331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5923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7.10.1.(43),290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6.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누1294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7.3.1.(29),65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방위기본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6년

17.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664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6.8.1.(15),220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95년

18.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50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6.1.1.(1),7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5.12.15.(1006),393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831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5.10.15.(1002),343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1995. 4. 14. 선고 93누16253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5.5.15.(992),188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4년

22.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51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4.10.1.(977),243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135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4.8.1.(973),213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93년

24.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3.8.1.(949),190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