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4헌사378, 2004. 8. 3.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4헌사3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 ○ 본 안사건 2004헌마550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제1호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본안사건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마당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3.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4헌사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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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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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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