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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재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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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17상,126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5년
3.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6.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523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012년
2011년
14. 광주지방법원 2011. 8. 16. 자 2011브28 결정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미간행]
   등록부정정
   민법

2010년
2009년
20.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인정된죄명:손괴)·존속상해][공2009상,5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존속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7년
21.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3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공2007.3.1.(269),3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5년
22.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공2005.6.15.(228),9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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