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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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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3176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2018하,1995]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7년
2.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3629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 광주고등법원 2017. 1. 9. 선고 (전주)2016누1771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4. 전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구합2076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11년
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331, 2011. 7. 11., 인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6.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20980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7.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4179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2274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2010하,192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9.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두10512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2010하,137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두18168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9년
11. 부산고등법원 2009. 11. 18. 선고 2009누407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2. 창원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구합2772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3. 대전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누286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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