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증금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87년

1. 대구지법 1987. 12. 21. 선고 86가합109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7(4),461]
   보증금청구사건
   단기금융업법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2. 대구지법 1987. 10. 30. 선고 86나106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7(4),201]
   보증금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1986년

3. 서울고법 1986. 6. 16. 선고 86나9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6(2),160]
   보증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4. 서울고법 1984. 11. 1. 선고 84나1265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4(4),86]
   보증금청구사건
   민법

5. 부산지법 1984. 3. 14. 선고 83가합3237 제9민사부판결 : 항소
  [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4(1),407]
   보증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8년

6. 광주고법 1978. 12. 15. 선고 78나25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금청구사건][고집1978민,577]
   보증금청구사건
   민법 수표법

1973년

7. 서울고법 1973. 8. 23. 선고 73나44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99]
   보증금청구사건
   민법

1970년

8. 서울고법 1970. 7. 24. 선고 70나45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금청구사건][고집1970민(2),57]
   보증금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