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28738 판결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공2011하,2523]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 3. 19. 선고 2006나21950 판결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미간행]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호신용금고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지방세법 파산법 2005년
3.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71904 판결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미간행]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파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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