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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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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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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
[뇌물공여·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허위작성공문서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횡령][공1996.12.1.(23),3484]
뇌물공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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