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창원지방법원 2022.06.22 선고 2021구단12153 판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2021년
3. 인천지방법원 2021.04.06 선고 2020구단52341 판결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수취인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20년
2010년
2009년
1999년
1998년
1993년
11.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103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3.3.1.(939),7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92년
12.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93.2.1.(937),4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9년
13.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누283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집37(3)특,580;공1989.12.15.(862),18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같은시행규칙 같은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6년
14.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2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집34(3)특,197;공1986.11.1.(787),14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37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집34(1)특,242;공1986.4.15.(774),5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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