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2.2.1.(913),544]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호신용금고법 1981년
2.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512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1.4.15.(654),13745]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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