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계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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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형일 1 김기형 1 서창원 1 이원배 1 노재필 1 이택수 1 강철선 1 이주영 1 김연수 1 이종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자 2018마6041 결정
  [계금][공2023하,1421]
   계금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201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자 2018라432 결정
  [계금][미간행]
   계금
   민사소송법

2000년

3.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계금][공2000.6.15.(108),1287]
   계금
   민법

1998년

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계금][공1998.4.15.(56),1057]
   계금
   민법

1995년

5.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757 판결
  [계금][공1995.8.15.(998),2782]
   계금
   민사소송법

1993년

6.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계금][공1993.11.1.(955),2735]
   계금
   민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1992년

7.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3660 판결
  [계금][공1992.6.1.(921),1562]
   계금
   민법

1985년

8.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다카1875 판결
  [계금][공1985.3.15.(748),355]
   계금
   민사소송법

1983년

9.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529 판결
  [계금][공19841.1.(719),24]
   계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10.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계금][집30(3)민,106;공1982.12.1.(693) 1011]
   계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0년

11.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291 판결
  [계금][공1980.4.1.(629),12628]
   계금
   민법

1979년

12.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750 판결
  [계금][공1980.2.15.(626),12493]
   계금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1969년

13.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649 판결
  [계금][집17(2)민,348]
   계금
   민사소송법

1968년

14. 대법원 1968. 9. 30. 선고 68다759,760 판결
  [계금(본소·반소)][집16(3)민,066]
   계금
   민법

1967년

15. 대법원 1967. 7. 18. 선고 67다1052 판결
  [계금][집15(2)민,218]
   계금
   민법 민사소송법

1963년

16. 대법원 1963. 11. 21. 선고 63다634 판결
  [계금][집11(2)민,259]
   계금
   민법

1962년

17. 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240 판결
  [계금][집10(4)민,241]
   계금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