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582 판결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3년
2.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외국환거래법위반 민법 상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3.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2002.9.15.(162),21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상호신용금고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2.9.15.(162),2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2001년
5.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6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1.6.1.(131),11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6. 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1.2.15.(124),4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단기금융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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