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식매수가격결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5395, 5396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등][공2022상,858] 주식매수가격결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5. 30.자 2016라20189, 20190(병합), 20192(병합)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등][미간행] 주식매수가격결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년
3. 대법원 2006. 11. 24. 자 2004마1022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공2007.1.1.(265),47] 주식매수가격결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5년
4. 서울고등법원 2005. 8. 11. 자 2005라37, 2005라38(병합), 2005라39(병합), 2005라40(병합), 2005라41(병합), 2005라42(병합),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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