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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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 2 공사대금 2 부양료 2 부양료청구 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배임	# 관련법령 14 민법 6 민사소송법 5 상속세및증여세법 5 지방세법 5 지방세법 시행령 5 행정소송법 4 소득세법 4 건축법 4 가사소송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부양료]〈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공2017하,1858]
   부양료
   민법

2. 대법원 2017. 8. 25. 자 2014스26 결정
  [부양료청구][공2017하,1855]
   부양료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2016년

3. 대구가정법원 2016. 12. 26. 자 2016브48 결정
  [부양료][미간행]
   부양료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14년

4.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016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5.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371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61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3년

6. 대구가정법원 2013. 12. 19. 자 2013브34 결정
  [부양료청구][미간행]
   부양료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7.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5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8. 대구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누229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 대구고등법원 2013. 2. 22. 선고 2012누10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10. 대구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누159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81, 2011. 10.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0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2. 대구고법 2011. 7. 22. 선고 2011누50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115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3. 대구지방법원 2011. 7. 6. 선고 2010구합321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4.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4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15. 대구지법 2009. 12. 9. 선고 2009구합807 판결
  [연차수당등에대한차감정산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126]
   연차수당등에대한차감정산처분취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08년

16.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7년

17.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공사대금][공2007하,2028]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8. 대구고등법원 2007. 7. 11. 선고 2005나170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 대구지방법원 2007. 6. 29. 선고 2006고단5378,2006고단5609(병합),2006고단6428(병합),2006고단7006(병합),2006고단7583(병합),2007고단 ...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구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6나16053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456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5년

22. 대구지방법원 2005. 1. 26. 선고 2000가단48392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03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64, 2003. 10. 30.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6조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부칙제6조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헌법재판소법

24.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5.1.(177),987]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2001년

25.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30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9.1.(137),18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0년

26.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157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3.15.(102),61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9년

27. 대구고법 1999. 12. 10. 선고 99누838 판결 : 상고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9.6.15.(84),117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998년

29.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2652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8.3.15.(54),67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7년

30.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8299 판결
  [손해배상(산)][공1998.1.1.(49),9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4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1996년

32. 대구지법 1996. 6. 24. 선고 95드12544 판결：확정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 ][하집1996-1, 393]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1993년

33.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2674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9.1.(951),2122]
   손해배상
   민법

1990년

34.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다카1288 판결
  [손해배상(자)][집38(1)민,235;공1990.6.15.(874),1143]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35.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163 판결
  [손해배상][집36(1)민,124;공1988.5.1.(823),67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1986년

36.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665 판결
  [제적처분취소][공1986,1404]
   제적처분취소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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