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속재산분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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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화우 2 원 2 신라 2 포항종합법률사무소 2 태평양 1 바른 1 두우 1 동인 1 나눔 1 서광	# 변호사 (상위 10) 3 정주교 3 최태형 2 송영규 2 강봉수 2 강호순 2 여인협 2 이태운 2 김대휘 2 이인구 2 신순언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0.자 2022스597, 598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
   민법

2.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공2022하,1483]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민법

2019년

3.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공2020상,27]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4. 대법원 2019. 5. 17. 자 2017스516, 517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공2019하,1237]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심판청구
   민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8. 7.자 2016브5(본심판), 2016브6(반심판), 2016브7(반심판), 2016브8(병합)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비송사건절차법

6. 대구고등법원 2017. 1. 18. 자 2015브102(본심판), 2015브103(반심판)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심판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7. 부산가법 2016. 5. 31. 자 2015느합200038 심판
  [상속재산분할] 확정[각공2016하,568]
   상속재산분할
   민법

8.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상속재산분할][공2016하,874]
   상속재산분할
   민법

9. 서울가정법원 2016. 1. 4.자 2013느합286(본심판), 2014느합84(반심판), 2014느합208(반심판), 2014느합223(병합) 심판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미간행]
   상속재산분할

2014년

10.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157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11. 서울고등법원 2014. 6. 2. 자 2013브127 결정
  [상속재산분할][미간행]
   상속재산분할
   민법

12.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자 2013브12(본심판), 2013브13(반심판)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13년

13. 대법원 2013. 6. 24. 자 2013스33,34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공2013하,1352]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자 2011브115(본심판),2011브116(반심판)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15. 서울가정법원 2013. 1. 3. 자 2010느합6(본심판), 2010느합260(반심판) 심판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미간행]
   상속재산분할
   민법

2012년

16.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스145 판결
  [상속재산분할][미간행]
   상속재산분할
   민법

2010년

17. 서울가법 2010. 11. 2. 자 2008느합86,87 심판
  [상속재산분할·기여분] 확정[각공2011상,35]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2007년

18. 대법원 2007. 8. 28. 자 2006스3,4 결정
  [상속재산분할ㆍ기여분][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19.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집55(2)가,411;공2007.9.1.(281),1369]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2006년

20. 서울고등법원 2006. 10. 24. 선고 2004르1714,2004르1721(병합)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2004년

21. 서울가법 2004. 9. 16. 선고 2000느합61,2002느합133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 항고[각공2004.11.10.(15),1593]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2002년

22. 서울가법 2002. 5. 21. 자 2001느합71 심판：확정
  [상속재산분할][하집2002-1,392]
   상속재산분할
   민법

23. 서울가법 2002. 5. 16. 자 2001느합5 심판：확정
  [상속재산분할][하집2002-1,384]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은 민법

1997년

24. 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상속재산분할][공1997.5.1.(33),1228]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민법

1995년

25. 대법원 1995. 2. 15. 자 94스13, 14(병합) 결정
  [상속재산기여분의결정및분할심판,상속재산분할][공1995.4.1.(989),1469]
   상속재산기여분의결정및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1994년

26.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3695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95.2.1.(985),623]
   상속재산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27. 서울가법 1992. 7. 21. 자 90드71024 제2민사부심판 : 확정
  [상속재산분할][하집1992(2),635]
   상속재산분할
   민법

28. 서울고법 1992. 3. 31. 선고 88르363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상속재산분할][하집1992(1),625]
   상속재산분할
   민법

1991년

29.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므576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91.9.1.(903),2159]
   상속재산분할
   민법

1983년

30.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므34 판결
  [상속재산분할][집31(1)특,52;공1983.4.1.(701)509]
   상속재산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

31.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82.12.15.(694),1083]
   상속재산분할
   민법

1981년

32.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85,86,87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81.8.1.(661),14062]
   상속재산분할
   민법

1980년

33. 대법원 1980. 3. 25. 선고 78므24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80.6.15.(634),12827]
   상속재산분할
   민법

1978년

34.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므21 판결
  [상속회복ㆍ상속재산분할][집26(1)행,37;공1978.4.15.(582) 10679]
   상속회복 상속재산분할
   민법

1969년

35.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므43 판결
  [상속재산분할][집17(1)민,8]
   상속재산분할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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