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고사건

부산지방법원 2017. 11. 30. 자 2016라2271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전 문】【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16. 11. 29.자 2016비단1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신청인, 이하 ‘항고인’이라 한다)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전상훈(재판장) 최영 이재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6라2271 (3229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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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05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4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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