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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양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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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대구
1
상승
1
한민
1
주성
# 변호사 (상위 10)
2 박진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7년
2.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부양료]〈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공2017하,1858]
   부양료
   민법

2016년
2012년
5. 청주지법 2012. 9. 27. 자 2012느단299 심판
  [부양료] 확정[각공2012하,1154]
   부양료
   민법

2008년
6. 대구지법 가정지원 2008. 7. 29. 자 2008느단801 심판
  [부양료] 항소[각공2008하,1406]
   부양료
   민법

2007년
7. 서울가법 2007. 6. 29. 자 2007브28 결정
  [부양료] 재항고기각[각공2007.10.10.(50),2170]
   부양료
   민법

2005년
2004년
2001년
2000년
1998년
1992년
13.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 668(병합) 판결
  [부양료][공1992.5.15.(920),1424]
   부양료
   민법

1991년
14.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
  [부양료][공1992.2.1.(913),513]
   부양료
   민법

1990년
17.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므764 판결
  [양육자지정,부양료][공1990.3.15(868),527]
   양육자지정 부양료
   민사소송법

1988년
1985년
20.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다카1536 판결
  [부양료등][집33(2)민,91;공1985.8.1.(757),997]
   부양료
   민법

1983년
21.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므78 판결
  [부양료][집31(5)특,1;공1983.11.1.(715),1487]
   부양료
   민법

22. 대법원 1983. 7. 13.자 83즈1 결정
  [부양료등][공1983.10.15.(714),1420]
   부양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23.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므103 판결
  [부양료][공1982.2.15.(674),178]
   부양료
   민법

1967년
24. 대법원 1967. 2. 21. 선고 65므5 판결
  [부양료][집15(1)민,107]
   부양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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