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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일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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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6년
2009년
4. 대법원 2009. 9. 14. 자 2009마1136 결정
  [경업금지가처분][공2009하,1645]
   경업금지가처분
   상법

2008년
2007년
2000년
8.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1.(121),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9.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4235 판결
  [예금반환][공1997.12.15.(48),3839]
   예금반환
   형법

1995년
10.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2664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4.15.(990),1602]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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