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용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용상"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임금
2
사기
# 관련법령
9 민법
7 상법
4 형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배당금청구][공2022하,2080]
   배당금청구
   상법

2.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55375, 25538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21년
2020년
12.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공2020상,427]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9년
2018년
14.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02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증거인멸교사·입찰방해·증거은닉교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증거인멸교사 입찰방해 증거은닉교사
   근로기준법 형법

2017년
18. 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공2017하,1383]
   성년후견개시
   민법

2016년
2015년
2014년
26. 서울고등법원 2014. 9. 12. 선고 2014노6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