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기신청각하결정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39, 2014. 3. 31.
등기신청 각하결정 등 위헌확인 등기신청각하결정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