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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사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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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1
중원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1
강인상
1
김남근
1
이재홍
1
김범수
1
이무상
1
원유석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장부와서류등의열람·등사청구][공2018상,48]
장부와서류등의열람
등사청구
상법
2013년
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공2014상,60]
회계장부열람
등사청구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3.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나87548 판결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미간행]
회계장부열람
등사청구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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