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연손해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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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양헌 3 성실 1 광장 1 강서 1 우일 1 한림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손병기 1 권규대 1 송영규 1 이건웅 1 서예교 1 서정우 1 박성원 1 김평우 1 심훈종 1 원용복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48512 판결
  [지연손해금][미간행]
   지연손해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1년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지연손해금][공2011상,1031]
   지연손해금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3.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7699 판결
  [지연손해금][미간행]
   지연손해금
   민법

2010년

4.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나27061 판결
  [지연손해금][미간행]
   지연손해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9. 선고 2009가합36857 판결
  [지연손해금][미간행]
   지연손해금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2002년

6.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8521 판결
  [지연손해금][공2002.12.1.(167),2716]
   지연손해금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2001년

7.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26484 판결
  [지연손해금][집49(1)민,138;공2001.4.15.(128),712]
   지연손해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8.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
  [지연손해금][공2000.6.1.(107),1180]
   지연손해금
   회사정리법

1999년

9.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지연손해금][공1999.6.1.(83),1036]
   채무부존재확인 지연손해금
   보험업법 상법

1991년

10. 서울지법 1991. 3. 14. 선고 90가합2845 제42부판결 : 확정
  [지연손해금][하집1991(1),37]
   지연손해금
   민법 민사소송법

1981년

11.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지연손해금][공1981.4.15.(654),13720]
   지연손해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