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명의개서절차이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3년
2.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112247,112254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명의개서절차이행등][공2014상,158] 명의개서절차이행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나51535,2011나53876(참가)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미간행] 명의개서절차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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