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류분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2개)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0년
2018년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39239(본소), 2016나2039246(반소) 판결
[유류분반환청구ㆍ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 민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17. 서울고법 2012. 10. 24. 선고 2012나3168,3175 판결
[유류분반환·주식대금반환] 상고[각공2013상,91] 유류분반환 주식대금반환 공무원연금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년
2010년
26. 서울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나16058(본소),2010나28569(반소) 판결
[유류분반환·손해배상(기)][미간행] 유류분반환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년
2008년
2005년
29. 서울고등법원 2005. 11. 17. 선고 2005나5401,2005나5418(병합) 판결
[유언무효확인및상속회복·유류분반환][미간행] 유언무효확인및상속회복 유류분반환 민법 1999년
1996년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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