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병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5년

1.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05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2012년

2.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두19782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등][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년

3.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지연손해금][공2011상,1031]
   지연손해금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4.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59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나27061 판결
  [지연손해금][미간행]
   지연손해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9. 선고 2009가합36857 판결
  [지연손해금][미간행]
   지연손해금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200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27, 2009. 10. 29.
  경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경주시리/통장및반장임명등에관한규칙제2조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8. 수원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9고단1235,2009고단2039(병합)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건설기술관리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조세범처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2008헌마630, 200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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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44, 200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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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