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가사] 항고사건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3. 18.자 2021브10001 결정

[재산분할][미간행] 【전 문】【청구인, 항고인】 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상대방, 상대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후) 【제1심심판】 인천가정법원 2021. 1. 12.자 2019느합1072 심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519,864,3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심판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심판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진석(재판장) 이종훈 서여정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브10001 (328265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가사소송법 제3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443조

[ 법관/대법관 태그]

김진석 이종훈 서여정

[ 변호사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