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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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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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삼영 1 바른법률 1 서초 1 21세기 1 국제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1 남강 1 태평양 1 한결 1 정동국제	# 변호사 (상위 10) 3 박덕희 3 서한기 2 강신영 2 안이준 2 최용석 1 강동욱 1 고광우 1 김용출 1 고승덕 1 김동건

2. 판례 목록 (5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7087 , 2022. 2. 8., 기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지방공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202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74, 2021. 12. 21.
  공무원 직권면직처분 등 위헌확인
   공무원직권면직처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헌법재판소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7987 , 2021. 5. 4., 기각
  방사선사 면허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방사선사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기사법 의료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임용령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9078 , 2021. 1. 12., 기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지방공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2020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467, 2020. 11. 24., 각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위헌확인
   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헌법재판소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19-04639, 2020. 3. 10., 기각
  지방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상실통보 취소청구
   지방공무원신규임용후보자자격상실통보취소청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019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8-16451, 2019. 1. 8., 기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지방공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무원행동강령 제주특별자치도재외도민지원조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2017년

8. 수원지방법원 2017. 1. 16. 선고 2013구합9299 판결
  [주민소송][미간행]
   주민소송
   국가배상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4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4-5523, 2014. 7. 15.,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단체전자인사관리시스템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201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사641, 2013. 11.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방공무원임용령

2010년

11. 수원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10노1799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2. 광주고등법원 2010. 5. 12. 선고 2009나35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임용령

2009년

13.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공2009하,1442]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14. 광주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82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국가배상법 지방공무원임용령

15.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300 판결
  [공무원지위확인][공2009상,580]
   공무원지위확인
   민법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2008년

16.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8970 판결
  [지방직특별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2009상,113]
   지방직특별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17. 광주고등법원 2008. 6. 5. 선고 2008누531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미간행]
   부작위위법확인의소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18.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18611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공2008상,689]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2007년

19. 서울행정법원 2007. 8. 14. 선고 2007구합4919 판결
  [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미간행]
   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86, 2007. 7. 26.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자격제한 취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자격제한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53, 2007. 6. 28.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제66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503, 2007. 5. 31.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 위헌확인
   지방공무원임용령별표1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23.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울산 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집55(1)특,373;공2007.4.15.(272),543]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

24. 부산고법 2006. 11. 10. 선고 2006누3001 판결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상고[각공2007.1.10.(41),177]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5. 울산지법 2006. 6. 7. 선고 2006구합99 판결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552]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6. 청주지법 2006. 4. 20. 선고 2005구합1263 판결
  [파면처분취소] 항소[각공2006.6.10.(34),1274]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741 판결
  [처분무효확인][미간행]
   처분무효확인
   장애인복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역보건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8. 수원지방법원 2006. 1. 19. 선고 2004나202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부패방지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2003년

29.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17, 2003. 8. 11., 기각
  공무원제안인사상특전부여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무원제안인사상특전부여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제안규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78, 2003. 7.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33, 2003. 3. 10., 각하
  특별임용이행청구
   특별임용이행청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2002년

32. 국민권익위원회 2002-04719, 2002. 6. 24., 기각
  9급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9급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지방공무원임용령

33. 국민권익위원회 2002-03136, 2002. 4. 22., 기각
  2002년도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응시원서반려처분취소청구
   2002년도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응시원서반려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교육법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2001년

34.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92, 2001. 12. 17., 각하
  파견근무명령취소청구
   파견근무명령취소청구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95, 2001. 12. 17., 기각
  9급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9급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지방공무원임용령

36. 국민권익위원회 2001-09893, 2001. 11. 26., 기각
  9급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9급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임용령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73, 2001. 9. 27.
  2000년도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4항 응시자격 나호 응시연령 위헌확인
   2000년도공무원임용시험시행계획공고중4항응시자격나호응시연령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대한민국헌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헌법재판소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28, 2001. 5. 28., 각하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39.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82, 2001. 5. 14., 각하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40.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추67 판결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1.4.15.(128),795]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헌법

2000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23, 2000. 1. 27.
  1999년도 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 위헌확인
   1999년도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위헌확인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헌법재판소법

1999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63, 1999. 12. 2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초ㆍ중등교육법

1998년

43.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2932 판결
  [공무원지위확인의소][공1998.12.1.(71),2790]
   공무원지위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추67 판결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공1998.8.15.(64),2133]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45. 광주고법 1998. 6. 26. 선고 97구3759 판결：확정
  [공무원지위확인의소 ][하집1998-1, 456]
   공무원지위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

46. 국민권익위원회 1997-06708, 1997. 11. 21., 기각
  7급지방공무원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7급지방공무원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상남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지방공무원임용령

47. 국민권익위원회 1997-00727, 1997. 3. 28., 기각
  지방공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임용령

4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055 판결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1997.5.1.(33),1247]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49. 국민권익위원회 1996-03772, 1997. 3. 14., 기각
  공무원공개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무원공개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부산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지방공무원임용령

1996년

50. 국민권익위원회 1996-01328, 1996. 10. 14., 각하
  공무원정원증원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공무원정원증원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51.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19, 1996. 8. 30., 기각
  간호직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간호직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1995년

52. 대전고법 1995. 4. 14. 선고 94구680 판결 : 상고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하집1995-1, 474]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지방공무원임용령 헌법

1987년

53. 서울고등법원 1987. 6. 10. 선고 86구548,86구589 판결
  [해임처분취소,고충심사결정취소(병합)][판례집불게재]
   해임처분취소 고충심사결정취소
   주민등록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1986년

54.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528 판결
  [견책처분취소][공1987.1.15.(792),117]
   견책처분취소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공무원교육훈련원법 공무원교육훈련원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직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시행령 지방공무원임용령

55.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359 판결
  [징계처분취소][공1986.10.1.(785),1253]
   징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56.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849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6.4.1.(773),476]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1985년

57.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676 판결
  [징계처분취소][집33(3)특,445;공1986.1.15.(768),164]
   징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1984년

58. 서울고법 1984. 4. 20. 선고 83구1073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64]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1983년

59.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02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집31(5)특,213;공1983.12.15.(718),1768]
   직권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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