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36, 1999. 12. 23.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055 판결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1997.5.1.(33),1247]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1995년
3. 대전고법 1995. 4. 14. 선고 94구680 판결 : 상고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하집1995-1, 474]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지방공무원임용령 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