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덕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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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부작위위법확인의소 1 부당이득금 1 폐업처리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 1 건물인도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 관련법령 4 지방공무원법 3 지방공무원임용령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건축법 시행규칙 1 건축법 1 공무원임용령 1 관광진흥법 시행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관광진흥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두40539 판결
  [폐업처리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미간행]
   폐업처리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
   비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2020년

2. 광주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180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상법

2018년

3.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판결
  [건물인도등][공2018하,1843]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2015년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5나4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009년

6.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공2009하,1442]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2008년

7. 광주고등법원 2008. 6. 5. 선고 2008누531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미간행]
   부작위위법확인의소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8.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18611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공2008상,689]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2007년

9. 광주고등법원 2007. 8. 30. 선고 2006누2557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미간행]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