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무원지위확인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2932 판결
[공무원지위확인의소][공1998.12.1.(71),2790] 공무원지위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2. 광주고법 1998. 6. 26. 선고 97구3759 판결：확정
[공무원지위확인의소 ][하집1998-1, 456] 공무원지위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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