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광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06년

1.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54(2)특,275;공2006.9.1.(257),155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2도62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신용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협동조합법위반
   법원조직법 신용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16. 선고 2005고단6586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5년

4. 서울고등법원 2005. 8. 12. 선고 2004누238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2년

5.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공2002.10.15.(164),2333]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1년

6.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2001.9.1.(137),185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59, 2001. 6. 28.
  보호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
   보호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23, 2000. 1. 27.
  1999년도 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 위헌확인
   1999년도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위헌확인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헌법재판소법

1999년

9.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9. 12. 15. 선고 99가합2733 판결 : 항소기각·확정
  [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9-2, 260]
   채무부존재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10.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9. 12. 10. 선고 99가합3332 판결 : 항소
  [손해배상][하집1999-2, 335]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1996년

11. 서울지법 1996. 7. 19. 선고 95가단189351 판결：항소기각·일부파기환송
  [손해배상(자) ][하집1996-2, 307]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731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6.8.15.(16),234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1636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4.10.15.(978),2661]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3년

14.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2다48437 판결
  [공사잔대금등][공1994.1.15.(960),192]
   공사잔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5.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구상금][공1993.4.1.(941),969]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