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무원지위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공무원지위확인]〈국가정보원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19하,2251] 공무원지위확인 계약직공무원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34206 판결
[공무원지위확인][미간행] 공무원지위확인 계약직공무원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헌법 2009년
3.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300 판결
[공무원지위확인][공2009상,580] 공무원지위확인 민법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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